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쟁의가 어느 단계까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이 조문이 인용하는 법령에 따른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이미 나왔는지 보여 주는 서류,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구하며 낸 신청서가 있다면 그 신청서, 노동위원회가 심리하며 만든 기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이 조문이 인용하는 조에 따른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문언에 따라 하느냐 마느냐를 노동위원회가 정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바깥의 한계를 그 판정, 명령 또는 결정에 정해 두고 노동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적었을 뿐, 화해를 권고할지 아니면 실제로 화해안을 낼지는 열려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관계 당사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그 판정이나 결정이 이미 나왔는지에 대해 다투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시점을 확정해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한이나 참조하는 법령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할 수 있는 관계 당사자에 누가 들어가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