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고로 누구를 내세워야 하고, 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처분 문서와 그 처분이 송달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기간이 송달일부터 세어지는 만큼 송달일을 확인하는 자료, 접수 표시가 찍힌 소장으로 제기된 날짜를 송달일과 견주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세며, 조문이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소송을 냈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하며, 조문이 기산점으로 송달일만 정하고 있을 뿐 송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록으로 그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의 송달일을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게 되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그 날짜를 법원에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나 기산점, 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송달이 다투어지는 경우 불변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