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어느 것인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서, 접수 표시가 찍힌 행정소송 소장을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의 효과가 바로 그 두 가지 절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이어지는 규칙으로 읽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의 다툼이 진행 중이든 그 셋은 각자의 원래 내용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효력 정지를 막는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만을 들었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이므로, 결정이 서 있는 동안 당사자에게 무슨 의무가 생기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구제명령이 서 있고 재심 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명령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켰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정지되지 않은 구제명령이 당사자의 의무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