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그것은 누구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종류의 근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였는지, 그 대가로 휴가를 주었는지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근태 및 임금 기록에서 함께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요건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휴가를 주는 것은 사용자이고, 그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조문들에 따른 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는 것을 갈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로의 종류를 열거한 뒤 ‘등’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열거된 것 너머의 근로도 그런 합의에 넣을 수 있는지 열려 있고, 이 조문 자체는 합의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명시된 종류 너머의 근로에 이 합의가 적용되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근로의 종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등’이 닿는 범위나 서면 합의서에 들어야 할 내용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