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관한 어떤 인정을 전제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그 죄를 설명한 공소장이나 사건 서류로서 형법의 의사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지 가려 보는 자료, 당시 피고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의료기록 등 자료, 그리고 사건에서 정해진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형법의 의사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 한하고, 거기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때’라는 문언을 중시하면 완전한 결여만 다루므로, 능력이 떨어졌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은 당사자를 기록에서 어떻게 볼지가 열려 있고, 법정대리인이 어떤 소송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상 그 죄가 형법의 의사무능력에 관한 규정 밖에 있는데 의사능력에 관한 자료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누가 당사자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스리는 범죄의 범위를 바꾸거나 경도의 무능력까지 넣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죄가 형법의 그 규정 밖에 속하는지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