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 넓히려면 무엇을 먼저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원래 조사에 들어 있던 과세기간과 세목이 적힌 서류,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미친다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적시한 나중의 서류, 범위를 넓힌 사유가 적힌 세무공무원 본인의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중 하나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적힌 예는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문언은 적혀 있는 확인된 혐의 자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더 넓은 경우 집합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이므로, 범위 확대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만으로도 가능하고 이 조문은 그 경우나 그 요건을 적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세무공무원이 조문에 적힌 확인된 혐의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기대어 범위를 넓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통령령에 맡겨진 경우를 정의하거나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범위를 넓히기 전에 세금탈루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