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변호사인지 여부가 문제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위임장을 읽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변호사인지,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위임장에 대리인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바로 그 제한 문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을 일반 원칙으로 읽으면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이 변호사일 때 위임장에 그가 가진 권한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권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외를 중시해 읽으면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런 대리인에 대해서는 조문은 제한 금지만 풀어 줄 뿐 누가 그런 제한을 두고, 무슨 권한에 근거해 두며,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니고 위임장에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제한을 누가의 뜻에 따라 두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누가 그런 제한을 두고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