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불복신청에 관한 서류가 시·읍·면의 장에게 도착하면, 그 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누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도착한 서류를 읽어, 신청과 첨부서류를 처분을 불복한 대상과 대조하고, 사무소 자체 기록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처분을 변경했는지, 무엇을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시·읍·면의 장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 모두에게 알려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도착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서류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처분의 변경이 무엇을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첨부하는 의견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으며, 이유 있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알리는 것 말고는 신청인을 상대로 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방자치단체 사무소가 의견을 붙여 서류를 돌려보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에게 처분이 실제로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서류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도달하는 방법이나 의견의 내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분의 변경이 무엇을 요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