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그 징수금의 부과고지서나 징수고지서, 그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문제 삼은 신청이나 문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살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운 의무 조항으로 읽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절차도, 확인의 방식도, 확인을 보고할 기관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그 판단에 이르렀는지, 신청이 있었는지 본인이 직권으로 살폈는지는 열려 있고 정해진 것은 ‘즉시’라는 시점뿐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한 뒤, 일을 바로잡는 데 어떤 취소나 변경이 아직 필요한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나 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