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이 조문은 어떤 근로자에게 닿고, 어떤 비교가 평균임금의 바닥선을 작동하게 만들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그 산정 기간을 보여 주는 급여 기록을 읽습니다. 이 조문은 그 금액이 정해진 수준보다 낮은지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효력이 있던 최저임금액도 함께 읽습니다. 비교에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그 최저임금액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이 조문이 앞 조문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닿는다고 봅니다.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이 조문이 정한 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며, 연금은 그렇게 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평균임금만 정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조문의 다음 항에서는 그렇게 확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삼백예순다섯으로 나누어 하루치 지급액을 구하는데, 그 하루치 지급액이 별도로 정한 조문에 따라 산정한 하루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하루치 지급액으로 쓰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효력이 있는 최저임금액이 하나 이상이었을 때 어느 것을 쓰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평균임금을 산정한 기간에 최저임금액이 바뀌었다면, 이 기록의 비교는 어느 금액을 써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분수를 바꾸거나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명시하도록 조문이 개정되거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최저임금이 바뀐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할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