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언제 전공사상 재심사를 해야 하고, 누가 그 재심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재심사를 청구한 서류와 그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청구인이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증빙,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리고 그 심사와 다른 권고나 결정을 한 다른 국가기관의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그대로 읽으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 또는 그 사람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나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 재심사는 국방부에 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범위의 경계를 봅니다. 재심사 청구는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만 열려 있을 뿐 다른 친족은 안 되고, 다른 하나의 사유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에 걸려 있으므로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고 무엇이 그 의견을 다르게 만드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판단
전사자의 형제자매가 혼자 재심사를 청구했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나 결정이 없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 권한과 다른 권고에 관해 정하는 대통령령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