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언제부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 설립에서 지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중재원의 정관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설립등기증명서를 읽어 봅니다. 조문이 그 등기를 설립의 시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부에 인용된 대통령령 조항과, 어떤 지부를 거쳐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전체를 하나로 읽으면,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법인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강조해서 읽으면, 성립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한 번에 달려 있으므로, 조문이 허용하는 지부는 그 뒤에 조정중재원이 설치할 수 있는 사무기관일 뿐이고, 지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기만으로 조정중재원이 성립한다고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느 지부를 거쳐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그 날짜에 이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정중재원의 설립 시점을 바꾸거나 지부에 독립한 지위를 주는 개정이 있거나, 지부가 어떤 자격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