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조정사건은 어느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가정법원을 정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신청서를 읽어 그것이 청구하는 내용이 어떤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당사자들이 어느 가정법원에 합의했는지를 적은 서류를 살핍니다. 이 조문은 어느 한 경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두 경로는 서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속하거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만 정할 뿐, 어떤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이 상응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뒤의 항은 가사조정사건에 대해 정해 둔 조문만 준용할 뿐 그 조문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앞의 항이 정한 관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정신청서의 청구내용이 둘 이상의 가사사건에 상응할 수 있다면, 그 상응관계가 어느 법원의 관할을 가리키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응하는 사건을 정의하거나 뒤의 항이 준용하는 조문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상응관계가 무엇인지나 준용되는 조문이 앞의 항의 관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