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이 조문이 다루는 두 종류의 조정위원회에서 그 방법은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부나 회의록을 읽어,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으로 지정된 인물인지, 그리고 조정위원 중에서 표결로 위원장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본문을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라는 자격이 이 조문이 정한 위원장이 되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서는 ‘다만’으로 시작하는데, 이 조문이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을 가리켜 인용하는 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달리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호선을 누가 진행하고 의결정족수는 어떠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이 위원장이 두 경로 중 어느 쪽으로 뽑혔는지 나와 있고, 지정 기재나 호선 기재가 조문이 정한 경로와 서로 맞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경로를 하나로 합치거나 조정위원 중에서의 호선을 누가 치르는지 조문에 정하도록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그 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공식 해설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