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부의 조정결정서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고, 누구의 서명이 필요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조정결정서를 그대로 읽어 보며,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주문, 신청의 취지, 결정이유, 조정일자가 조문이 요구하는 목록에 맞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찍혔는지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목록을 열거로 읽으면, 조정결정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주문, 신청의 취지, 결정이유, 조정일자를 기재한 문서여야 하고, 조정부의 장과 조정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정이유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조문이 결정이유에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기준이고, 어느 정도의 판단이면 충분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결정이유에 판단의 근거 없이 결론만 적었다면, 그 부족함이 형식의 문제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조정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이나 서명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이유에 들어갈 판단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