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을 읽을 때, 그 사건이 나류 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지 보여 주는 서류, 이미 낸 조정 신청서가 있는지, 당사자를 소환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예외 조항의 한 사유는 공시송달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있느냐에, 다른 한 사유는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류만 놓고 그 인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조문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금 기록만 놓고 볼 때, 당사자는 그 사건이 나류·다류·마류의 어느 범주에 드는지, 혹은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건 범주의 목록이나 예외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