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고, 조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정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의료분쟁 조정 사건의 연습 기록에서 조정기일의 출석 명부와 조정조서, 당사자나 제삼자가 절차의 공개를 구한 서류, 그 신청에 대한 조정위원의 표결 기록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조정부가 절차를 공개할 수 있는 통로는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조정부 안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만 열린다고 봅니다. 단서가 조정위원 자신들의 찬성 표결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허용적이고 조정부 내부의 문제에 머문다고 봅니다. 조정위원 과반이 찬성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공개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조정부 밖의 사람이 어떻게 표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지도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절차의 공개를 구했지만 기록에 조정위원의 표결이 없어 보인다면, 그런 표결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에게 공개를 구할 권리를 주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절차의 공개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와 이 예외를 누가 원용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