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신청이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 조문은 결정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군사법원에 남겨 둘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군사법원에 제출된 신청서가 그대로 들어 있어, 그 내용을 이 조문이 가리키는 두 신청과 대조하여 읽을 수 있고, 함께 군사법원의 결정과 그 결정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도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명하는 두 조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신청이 제출되는 순간 결정을 할지 말지의 선택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군사법원이 그러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한다는 것만 말할 뿐, 결정에 담겨야 할 내용이나 결정을 해야 할 시기, 신청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들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정이 신청에서 구한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았다면, 신청에 따른 결정 의무를 다한 것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기한이나 결정에 갖춰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