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누가 정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증거조사 신청서,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그에 따른 결정문을 읽습니다. 조문이 붙이는 조건이 각각 이 서류들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조사의 결정과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 모두 군판사가 정하되,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뒤에 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문은 의견의 방식, 의견을 낼 기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의견을 물었는지는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가려진다고 봅니다.

군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이나 변호인이 진정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서면으로 내도록 하거나 그 기한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다고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