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보석 청구서 자체, 죄명과 그 죄에 정해진 형벌을 보여 주는 서류, 누범 또는 상습범과 관련된 범죄 경력 자료, 피고인의 주거와 제기된 위험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군사법원에 대한 의무로 읽습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며, 열거된 경우란 사형, 무기, 또는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해석은 각 경우가 같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 둘째, 다섯째 경우는 죄와 그 형벌, 피고인의 경력, 주거의 분명함에 달려 있는 반면, 셋째, 넷째, 여섯째 경우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군사법원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석방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밝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기소된 죄가 첫째 경우에 해당하지만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범한 경우’가 충족되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석 허가 의무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유죄 판결 전에도 첫째 경우가 어디까지 닿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