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검사는 어떤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해야 하고, 감찰에 나간 군검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감찰 방문을 보여 주는 기록이나 근무표, 체포나 구속을 명한 문서에 적힌 장소와 피의자를 관리하고 있는 수사기관, 심문한 군검사가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메모, 방문 중에 조사한 수사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군검사는 불법 체포·구속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문이 정한 주기로 관하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해야 하고, 감찰에 나간 군검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심문하고 관련 서류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미치는 범위를 두고 보면, 조문이 말하는 곳은 ‘관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소이므로 감찰은 그 수사 기관 체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미치고, 감찰 당시에 어떤 기관이 ‘관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으며 예컨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사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감찰 군검사가 감찰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감찰 주기가 바뀌거나 관하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범위가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이송된 뒤에도 감찰 의무가 따라 가는 범위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