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취소한 뒤, 이 조문은 강제매각 절차의 어느 부분을 다시 하도록 되돌려 놓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결정과 그 취소의 사유를 읽고, 감정에 관한 서류와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정한 기록을 함께 보아 어느 절차를 다시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준용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법원이 취소에 관한 조문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 준용되므로, 그 절차 안에서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정한다고 봅니다.
준용되는 범위를 강조하면, 준용되는 것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그 뒤 절차에 관한 조문일 뿐이고, 이 조문 자체는 새로 매각허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그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와 누구의 청문이 필요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정한 뒤에도 매각을 진행하려면 매각허가결정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준용할 조문을 추가하거나 새로 정한 최저매각가격 이후의 절차를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조문에 관한 판결로 매각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확정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