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느 기관을 통해 징수하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기재와 그 지급의 근거 조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진 미지급 임금등의 내역,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을 정해 보낸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그 권한 전체를 대지급금에 걸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지급 조문이나 그 다음 조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징수 방식을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열거된 조항만 준용되고 그 가운데 하나는 조문이 한정한 항과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만 적용되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 보험료 및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보되, 이 법의 위탁 조문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가 행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미지급 임금등의 액수가 대지급금을 초과할 때, 돌려받아야 할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근거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행하는 기관이나 준용되는 조문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해당 금액의 범위에 관해 정리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