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하기 전에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조사나 감사 결과 자체, 공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뜻을 보여 주는 서류, 그 자료의 공표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그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행위 주체와 조건을 함께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파일에서 필요성의 인정과 공표될 자료를 모두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 권한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파일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장관이 무엇을 필요로 여기느냐가 아니라 다른 법률이 이 조사결과들의 공표를 제한하는지라고 봅니다.

파일에서, 단지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고, 먼저 살펴봐야 할 다른 법률의 제한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표의 조건이나 다만 문언이 닿는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보여야 조문의 요건을 채우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