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며 접수 표시와 그 처분에 필요한 행정청들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접수한 행정청과 관여한 다른 행정청들 사이의 문서 왕래를 읽어, 서로 협조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방법으로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들지만, 그 협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지연될 때 어떤 기한이나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는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처분이 지연되었음을 보여 주고, 관여한 행정청들 가운데 어느 곳이 지연을 일으켰는지를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청 간 협조에 기한이나 정해진 절차를 두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지연이나 신속한 협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