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감정부가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둘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어떤 목적에서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감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원인이 둘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적은 기록과,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목록, 그들이 낸 의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부가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둘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각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감정부만을 맺는 것이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만 정할 뿐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어떤 진료과목이 사고 원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감정부 밖의 전문가를 상담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정부의 기록에 사고의 원인을 관련 진료과목 사이에 어떻게 나누었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각 진료과목의 의견이 실제로 들려졌는지를 파일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넓히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것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진료과목인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