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뒤, 신청인은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배상신청을 처리한 결정의 재판서를 읽습니다. 주문에서 신청 전체가 각하된 것인지 일부만 각하된 것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결정이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경우에는 그 판결문도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나온 신청 서류는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이익을 그 문언대로 보면,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경우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며, 이 조문은 그 불이익을 신청인에게만 붙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쓰여 있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이므로 신청을 전부 인용한 재판은 문언의 바깥에 있고, 그런 결과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나중 신청이 언제 ‘같은’ 신청이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나중 신청이 각하된 신청의 사실 일부에 기대고 있을 때, 그것이 같은 신청인지 서류의 무엇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결과나 상대방의 구제 방법까지 미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나중 배상신청을 언제 같은 신청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