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내려면, 먼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소장과 그 제기일을 보여 주는 기록, 심의회에 낸 배상신청과 심의회 결정 또는 결정이 없다는 사실, 국가배상의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배상신청을 소 제기의 전제로 두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으로 읽으면,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낼 수 있고, 배상신청이 없다는 것이 청구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만 정하고, 이미 낸 배상신청이 그 뒤의 소송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심의회의 심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경로가 기록에서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다음 소를 냈다면, 심의회 심의가 무엇을 내놓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소송에 여전히 관련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를 내기 전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요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심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배상신청이 손해배상의 소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