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중재원이 보낸 자료 요청서,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을 적은 문서, 그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조정중재원에게만 요청을 할 자격을 준다고 읽으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쪽은 조정중재원뿐이고,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요청을 받는 쪽에 그친다고 봅니다.
‘등’이 붙은 목적 문언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포함하므로, 그 비용 산정에만 힘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의 요청까지 가능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청을 받은 기관이 그 자료는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록에서 그 기관이 관계 기관인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목적 문언을 넓히거나 기관 목록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해 관계 기관의 범위를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