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해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금지는 무엇에 기초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재판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내려진 것인지 가집행에 관하여 내려진 것인지, 즉 조문이 지목하는 두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그 재판문서 자체에서 확인하고, 날짜와 법원 기록도 함께 보아 그 재판의 내용이 서류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므로, 이 두 종류의 재판이 조문이 독립한 항소에서 빼 놓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독립한 항소를 금지하는 것만 말하고 그 밖의 것은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재판을 그 밖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는 열려 있고, 조문은 이 두 종류만을 지목하므로 다른 종류의 재판은 이 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류에 나타난 대로, 당사자 앞에 놓인 재판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인지, 아니면 조문이 지목하지 않은 다른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지목하는 재판의 종류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이 되게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