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무엇을 누구에 관해 보도했는지 보도 내용을 직접 읽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론등이 의존한 자료를 봅니다. 이들 모두가 이 조문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예외는 모두 갖춰야 할 요건의 묶음으로 읽습니다. 언론등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스스로 그 한계를 긋는 점을 봅니다. ‘한도에서’라는 문언은 사회상규에의 적합을 열거된 두 경우를 감싸는 상시 경계로 삼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언급은 같은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특별법이 있는 곳에서는 이 면책의 방패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언론등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그 믿음이 어디까지 닿았으며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는 기록의 어느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인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사회상규에 관한 언급이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특별법이 이 면책을 어디까지 밀어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