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계류되는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 문서와 그 송달 기록,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서, 법원의 접수 표시가 있는 행정소송 소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그 처분을 냈고 어떤 다툼이 제기되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노동위원회가 내는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 세 가지 처분에 미치고, 그대로 읽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로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 다툼이 심리되는 동안 처분은 그대로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말만 적혀 있을 뿐 다른 경로로 처분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는 열려 있고, 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낸 처분은 이 조문이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 내린 처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도, 조문에 아무 말이 없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조문의 시행일 전에 구제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다툼 기간에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특정 종류의 처분에 한해 정지를 허용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다른 근거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확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