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대리인이 되려면 언제는 중재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언제는 그 허가 없이도 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각 측을 대리해 출석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변호사이며 아닌지를 보여 주는 서류, 중재부가 미리 내 준 허가가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이라면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했음을 확인한 기재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그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출석하여 선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예외는 신청인의 대리인에 관해 적혀 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배우자나 직원은 원칙에 따라 중재부의 미리 받는 허가가 필요하고, 중재부가 이런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며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을 대리했다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것에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지 기록의 어디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나 직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언제 내야 하는지 정한 중재위원회규칙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