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언제 문서 대신 말, 전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분할 수 있고, 그 뒤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실제로 처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기록한 문서, 예컨대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기록, 팩스 수신 증명 등을 읽고, 당사자가 문서를 요구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이 달려 있는 것이 긴급성, 사안의 경미함, 그리고 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견해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만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조문이 무엇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경미한 사안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두 가지 사유가 특정 처분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을 전화로 전달했는데 기록에 문서 요청이 없다면, 그래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진정으로 긴급했다는 것을 어떤 사실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것으로 보는지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요청에 따라 주어야 하는 문서에 행정청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