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정해진 때, 파산채권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채권신고에서 그 채권의 목적이 무엇인지, 금액이 확정됐는지, 어떤 통화로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읽고, 아울러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에 부여된 평가액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외국의 통화로 정해진 경우와,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되므로, 채권은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평가의 기준과 시점만 정할 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에 따라 할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날짜는 이 조문으로 정해지지만 평가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에서 어떤 방법과 자료를 내세울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으로 삼는 채권의 범위를 바꾸거나 평가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비금전채권이나 외국화채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