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법과 대법원규칙 어느 쪽도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가사비송사건이라면, 어느 가정법원이 관할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서를 읽어 그 사건이 이 법이나 대법원규칙이 이미 정해 둔 관할법원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조문이 대법원이 있는 곳과 그 정해진 관할의 부재에 걸려 있으므로 대법원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예외를 메우는 규정으로 읽으면, 이 법이나 대법원규칙이 가사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있고 다른 법원을 고를 여지는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정해진 관할이 없다는 조건에 무게를 둡니다. 이 법이나 대법원규칙이 관할법원을 정해 두면 이 기본 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조문은 가사비송사건에만 미치므로 가사소송사건이나 다른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느 법원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기록에 드러나 있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사건이 가사소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본으로 삼는 관할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에 든 종류의 사건에 관해 관할법원을 정한 대법원규칙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