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무죄재판서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뒤,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서류는 홈페이지 게재 내용의 사본이나 인쇄물, 청구인이 받은 서면 통지서, 어느 주소로 발송했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 그리고 청구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청구신청서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게재에 관한 조문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것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보며, 이 조문은 통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 이 조문은 서면 통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지체를 무엇으로 잡는지, 게재한 것이 나중에 내려갈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기록을 법령만으로 대조하여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게재가 올라간 날짜와 청구인의 등재 주소에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할 주체나 통지의 형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나 판결로 통지의 기재 사항이나 지체가 시작되는 기점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