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사용자는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고, 얼마나 미리 통보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사용자가 해고 전에 보낸 통보문과 그 통보가 받는 사람에게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증빙, 이어진 협의 기록,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조합원 명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알리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즉 근로자대표에게 조문이 정한 기간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건의 순서를 보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경로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만 열리고, 조문은 통보해야 할 시점을 정할 뿐 통보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나 협의를 성실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협의가 합의 없이 끝났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보 기간이나 통보받을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성실한 협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