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 피고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고 그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시각을 보여 주는 구속 기록, 공소사실의 요지를 적어 건네 준 서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기재를 찾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구속 그 자체에 의무의 두 가지가 모두 걸려 있다는 읽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두 가지 모두 같은 시점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피동태로 쓰여 있어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을 밝히지 않고 있고, 알리는 방식, 요지가 담겨야 할 구체성, 구속 후 얼마 안에 ‘즉시’에 해당하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류에 알렸다는 기재가 남아 있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에 관해 알렸다는 것을 어떤 다른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을 정하거나 그 방식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구속 후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