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해 하며, 그 신청은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민원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는지 보기 위해 거부처분 문서 자체를 읽고, 민원인이 그 처분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그 행정기관에 접수된 기록이 남은 서면 이의신청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의신청의 길은 좁고 구체적인 것으로 적혀 있다. 즉 법정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한 거부처분에 불복한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로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막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나머지 길에 의존하는 단계가 아니라 나란히 열린 하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기관이 요구 중 일부는 들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을 때, 그 처분도 이 조문이 민원인에게 이의신청하게 한 거부처분에 해당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허용되는 기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