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마다 다툴 수 있는 사유 범위가 달라지는가?

변론 뒤에 생긴 이유만 다투는 제한

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이유이어야 한다는 괄호 안의 내용이 함께 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제3항은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변론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집행 단계에서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시점을 가르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허용되므로 그 이전 사정은 본안에서 주장할 기회와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혼동이 생기면 집행권원의 종류를 살피기 전에 시간부터 재단하게 되어 순서가 뒤바뀝니다.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경우의 별도 취급

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하며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대목은 지급명령이 판결 못지않은 집행력을 가지면서도 절차의 모습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도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이유라는 문턱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와 달리 이들 집행권원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59조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효력이라는 말이 뜻하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은 집행 가능성 자체를 확정판결과 나란히 본다는 취지입니다. 효력이 같다는 점이 이의를 다투는 범위까지 같다는 뜻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이 조문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확정되었다는 말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다투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확정은 집행권원마다 성립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될 수 있어 변론 종결이라는 시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킨 뒤 뒤늦게 이전 사정을 꺼내는 흐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와 시점을 가르는 기준

가려야 할 기준은 변론이 종결된 뒤와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라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변론을 거친 판결에서는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사유와 이후 사유를 나눕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서는 그 기준 시점 자체가 없어 시간 제한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같은 효력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달리 보는 까닭으로 설명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툼이 있어 범위가 섞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제한은 청구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이의 이유의 시간에 관한 것이지 집행문 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문에 관한 다툼의 예로 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은 집행문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공정증서를 가진 경우와 채무자 회사가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 보아도 변론을 거쳤는지라는 절차의 모습이 핵심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은 집행권원의 종류를 가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흐트러짐을 줄입니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인지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의 이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변론 종결이나 판결 선고라는 시점과 견주어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가 있다면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관할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으로 정한 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정한 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을 각각 대조합니다.

이유가 생긴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사정 변경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한 구체적 다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소에서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실무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집행권원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인지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2.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인지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3.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경우에 시간 제한의 배제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5.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문 없이 집행되는 경우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변론 종결 뒤에 생긴 이유라는 시간 제한과 동시 주장의 취지를 정하여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 범위를 가릅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문 없는 집행과 이의 주장에 대한 시간 제한의 배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 부여 주체와 이의 주장에 대한 시간 제한의 배제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정하여 효력의 동등함을 선언합니다.

남는 질문

• 변론을 거치지 않은 집행권원에서 이의 이유가 생긴 시점을 어떤 자료로 가늠할 수 있는가?
•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가 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가?
• 여러 이유를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배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