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결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결정에 항상 관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짜가 적힌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 날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릴 결정에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의 주체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이유를 함께 적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낸 신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이 조문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당초 처분을 한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위원회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새로운 사유를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