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이의신청의 나머지 절차는 무엇이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이의신청서로,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언제 도착했는지와 그 신청이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것인지가 적혀 있는지, 결과 통지와 연장 사유를 적어 낸 연장 통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의무는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의 주체는 이행관리원의 장이라고 봅니다.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할 수 없을 때에만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자체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의무의 경계를 봅니다. 결과와 기간 이외의 사항은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을 따르므로,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는 이의신청 기록이 아니라 그 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이의신청은 이행관리원의 장 본인이 받은 것이고, 아니면 그 기관 안의 어느 과에만 도착한 것이라서 조문이 정한 기간이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결정하는 기관이나 조문이 정한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이의신청에 행정기본법을 적용해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