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가 직전 조문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를 내어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당표와 조문이 말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 이의서류와 그 제출 날짜, 실제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특정 당사자를 위한 예외로 읽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했어도 직전 조문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추급하는 데는 불리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미 이의를 한 채권자에 관한 말만 하고 있어 이의를 아예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으며, 기간 자체와 법원 절차, 그리고 이미 이뤄진 배당에 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규칙에 맡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소를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채권자가 내세우는 우선권과 배당표에 따른 배당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런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같은 위치에 놓는지 여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