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이의신청의 근거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의신청서와 그에 적힌 사유, 사유별로 증거로 첨부한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사유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각 사유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지를 그 문언대로 읽으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에 바탕을 둔 사유도 신청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닿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두고 사실이나 증거방법이 ‘새로운’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누가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으며, 한 사유는 새로운 데 다른 사유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도 적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사유가 새로운 증거방법인지가 불분명한 문서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에 이 금지가 걸리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엇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볼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한 판결로 그 경계가 그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