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 절차에서 언제까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읽어 어느 법원이 어떤 물건에 대해 내렸는지 확인하고,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기록, 이의신청서의 접수 표시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행위자를 이해관계인으로만 말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면 충분한지 정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이 경매를 중지시키는 효과도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주고 신청이 계류하는 동안 법원이 매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에게 조문이 요구하는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그 권리를 잃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