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채권에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그 채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신고서와 그 채권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그리고 이의가 소송절차를 통해 주장된다고 하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이 허용하는 단 한 가지 통로에 주목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이의신고서만 냈다고 해서 그 채권을 향한 이의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의의 경로와 조문의 빈자리를 함께 봅니다. 조문은 이의를 소송절차로 돌리면서도 어느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끝난 뒤에 어떤 이의가 남는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무자가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채무자가 밟을 수 있었던 소송절차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송절차와 별도로 이의의 통로를 여는 개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