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공무원이 친권상실의 선고나 후견인의 변경을 직접 법원에 구할 수 있고,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저지른 죄명과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보여 주는 기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보낸 요청서, 요청받은 날부터의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검사가 보낸 처리 결과 통보와 그 날짜, 이어서 그 공무원이 법원에 낸 직접 청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검사를 중심으로 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이 조문이 명시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검사가 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그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신이 한 발을 떼는 조건으로 보면, 공무원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것도 통보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만 가능하므로, 통보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나 이의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