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신청서를 읽어 누가 서명했고 행정청이 언제 접수했는지, 그리고 신청인의 지위와 그 부작위가 그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해석은 두 요건을 함께 묶어 읽습니다. 처분을 신청한 자이면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이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부작위로 영향을 받기는 했어도 한 번도 그 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조문의 대상 밖에 있다고 봅니다.
둘째 해석은 이 조문이 원고적격자를 정할 뿐 무엇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신청인이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신청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에게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법률상 이익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원고적격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요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언제 인정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