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탁등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 등기관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에서 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로 신탁증서를 신탁원부 및 등기기록과 대조하며, 실제로 조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신탁인지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처럼 생략 여부가 등록 대상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적은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읽으면,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만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의 문언이 허용형이므로 그 네 가지 경우에서도 수익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고, 어느 편을 택할지 누가 정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신탁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른 특징도 함께 가진다면, 생략이 등록 대상 항목과 관련된 것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